거주자 · 비거주자 자가진단

📌 183일 기준: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봅니다 (소득세법 §1의2①2호).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계산합니다 (시행령 §4①).

다만, 국내에 거소를 둔 자가 외국에 출국하는 경우 그 출국목적이 단기 관광, 질병의 치료, 친족 경조사 참석, 출장·연수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 등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봅니다 (시행령 §4②).

⚖️ 국내 주소 부인 (시행령 §2④2호): 국외에 거주·근무하는 사람이 ① 외국 국적 취득 또는 외국 영주권 보유 +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없음 + ③ 직업·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을 것 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. 영주권 보유만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(대법 2018두34367).

⚖️ Tie-Breaker 적용 순서: ① 항구적 주거 → ②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 → ③ 일상적 거소 → ④ 국적 → ⑤ 상호합의절차(MAP) 순으로 순차 적용하며, 앞 단계에서 결론이 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. 이중거주자(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 + 해외 조약상 거주자)인 경우에 적용됩니다.